노회찬재단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6호 발간
‘돈 벼랑’을 피하고 ‘공생’하는 ‘우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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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 

계간웹진 <평등과공정> 6호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말,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0.01%를 배출하는 네팔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빙하붕괴·홍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451명이 사망했고 6,000명 이상이 실종되었다. 한국인 9명도 실종되었습니다. 기후 불평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이 기후 재앙 앞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주의의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있고 ‘소비주의의 철창’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아닐까요?
이재명 정부는 ‘기후 부정의’를 감내하고서라도 ‘성장’ 정책을 펼치겠다면서 ‘지역 균형발전’ 명분까지 동원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천명했습니다. ‘기후 부정의’한 산업정책을 통해서 대기업 주도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하면 지역경제에도 낙수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을까요? 탈성장주의도, 지역순환경제도, 정의로운 전환도, 기본소득도, 사회연대경제도 모두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이 그 대안들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기후 부정의’한 산업정책에 기대를 걸도록 강요받게 된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탈성장은 이 ‘좋은 삶’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는 김찬휘의 [시론] <성장주의의 종언과 ‘탈성장’>과 “인구 소멸과 지방 소멸, 경제성장률 정체, 늘어나는 불평등과 갈등, 소외감과 번아웃, 그리고 무엇보다 기후 재난 등의 조건은 우리에게 탈성장이 먼 미래에 검토하거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모색이 아니라 당장 한국의 현재와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게 만든다.”는 김현우의 [연구노트] <탈성장 담론의 동향과 쟁점>을 독자분들께 우선 권합니다. 또 다른 [연구노트] <평화 없는 지구는 식지 않는다 : 전쟁과 군비 증강이 앞당기는 기후 재난>에서 박정은은 “어렵게 쌓아 올리는 탄소중립의 성과를, 군사 배출 증가로 허물고 있는 셈”이라며 “군사 부문의 배출을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감축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합니다.

“돈 벼랑을 피하려면...”

이번 <평등과 공정> 6호는 “‘기후 부정의’한 산업정책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성장지상주의 정책과 담론을 ‘평등와 공정’의 시선으로 톺아보기 위해서 “한국 사회의 쟁점과 진보 담론 : 돈 벼락과 돈 벼랑 사이, 새로운 진보의 길을 묻다”는 제목으로 [기획특집]을 실었습니다. 먼저, 홍덕화는 첨단산업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삶의 토대를 재구축하는 것이 지방 소멸과 기후위기에 맞설 수 있는 출발점”이라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간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영섭은 주식투자 열풍 관련 ‘카지노 자본주의’에서 평등하고 공정한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누구도 과도한 금융위험에 내몰리지 않고, 돈 벼락과 돈 벼랑 사이의 경계를 사회가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창규는 기업 성과의 사회화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만들어내는 기업의 경제적 가치는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했는가’까지 포함하여 평가해야”하며 “국가는 경제적 부(wealth)의 공동 창출자(co-creator)이자 사회적 분배자”라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송종운은 기본사회 실현의 쟁점을 진단하면서,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는 예산을 놓고 다투는 두 항목이 아니다.”라며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기본법을 만들고”, “기본사회의 성과가 예산 편성과 지방정부 평가에 실제로 반영되게 만들고”,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신청 없이 급여가 닿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로가 돌보는 삶, ‘우리’ 되기”

[시민과 문화]의 『우리의 노래가(노회찬재단 기획, 노회찬재단 구술생애사팀, 2026)』 서평, <각자의 삶이 우리의 노래로 이어질 때>는 “‘우리’는 미리 정해진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경청하는 동안 맺어지는 연결의 고리”라면서 “‘함께 산다’는 말 뒤에는 누군가가 감당한 노동의 시간과 몸의 아픔이 따른다. 누군가로 인해 내가 고단하듯, 나로 인해 다른 누군가도 몸과 마음의 수고를 감당하기 마련이다. 이 같은 관계의 어려움, 피로와 고통, 고민까지 생각할 때 비로소 ‘함께 삶’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난다. ... 중요한 것은 각자가 살아온 시간을 함부로 줄이지 않는 일, 그 말을 오래 듣는 일,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고와 책임을 자신의 몫으로 조금씩 받아들이는 일이다.”고 성찰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돈 벼락’보다,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이 ‘함께 돌보는 삶’이다. 이것을 만들어가는 정치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오건호는 [통계로 보는 한국 사회] <적극적 복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복지 주변화’를 경고하고 “시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도록 복지를 강화하면서 노년 역할도 증진하는 적극적 복지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주목할 시선]의 필자 김정진은 <민주주의인가 보나파르트주의인가?(도메니코 로스로두 지음, 장석준 역, 산현글방 2026)>에서 “이제는 대통령제-소선거구제라는 신화를 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언제라도 독재로 전화될 수 있는 연성 보나파르트주의를 부여 잡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평화에도 좋지 않고 우리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끝>

앞으로도 계간웹진 《평등과공정》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